2023년 전기차 보조금 현황

최근 전기차 인프라 확장과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하면서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기본 4 ~ 5천 만원이 넘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가격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 별로 금액이 상이하고, 매년 개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의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최대 금액 하향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기차 기준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선 전기차의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 원이 상향된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등급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이 보조금 전액 기준 상향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최대 700만 원이었던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680만 원, 신설된 소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를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확대해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참고해야 할 점은 전기차 가격이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고, 8,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행 거리, 제조사 AS 역량 따라 보조금 다르다?
전기차의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모든 차량이 보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2023년부터 전기차 주행거리는 물론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 최대 20% 차등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이 20%나 줄었지만,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km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차등 구간이 400km까지였다면, 이를 450km로 확대해 더 좋은 성능의 전기차를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제조사의 사후 관리 역량도 평가 항목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 괴리 여부 등 제조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서 보즈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하면서 전기차 AS 기반 시설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이라는 항목 하에 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1위 지자체는?
현재까지 발표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최대 1,830만 원의 경남 거창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보조금 혜택은 90일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거창군민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국고보조금(최대 680만 원)에 상급 자치단체인 경상남도 지원금(300만 원)과 군 자체 지원금(최대 85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8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시는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1,530만 원, 전남 고흥군은 최대 1,51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86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는 각 지역의 전기차 수요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창군은 올해 지원 대상 전기차는 93대에 불과하지만, 서울시는 6,300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주의사항
우선 지차체 보조금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기차 계약입니다. 올해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2월 말 대부분이 확정되었고, 접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안에 차가 출고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접수순이 아니라 전기차 출고 순으로 진행되고, 지자체별로 정해진 대수를 채우면 보조금은 마감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기차 계약을 미리 해둬야 가능합니다. 보조금 공고가 난 후 전기차 계약을 진행한다면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경남 거창군과 같이 특정 지자체가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하여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벌금은 물론이고 보조금 지급도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꼭 인지하시어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구매 계획중인 분들에게는 전기차 보조금 소식이 궁금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전기차 모델마다 지급되는 보조금이 다르고 지자체별로도 지원 금액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는 전기차 모델의 금액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확인 후 구체적인 구매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