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부터 바뀌는 전기차 정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도 어느새 절반이 훌쩍 지나가버렸는데요. 2022년도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 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롭게 맞이하는 정부에서는 전기차 관련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법안도 생겨나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저희 충밥지 구독자 분들은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알 수 있도록 2022년에 정책에 어떻게 바꼈는지 또는 바뀌는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 폐지?
이전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충전요금 할인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해가 지나갈수록 할인 폭을 점차 줄여오다가 2022년 6월 말을 끝으로 충전요금 할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할인 제도가 폐지될 시 급속 충전 기준으로 1킬로와트시(kWH)당 292 ~ 309원 이었다면 할인 제도 폐지 이후 313원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새롭게 바뀐 정부에서는 충전 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에 전기차 수요 증진을 위한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 간 동결하는 법안을 내세우며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촉구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정책 기조는 변경될 염려는 존재하지만, 지난 16일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 곧 전기차 오너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기다려봐도 괜찮겠죠?

두 번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 만큼 충전소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도 절실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를 한다면 과태료과 부과되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그 명확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떡 하니 자리잡고 있던 적 있으셨나요? 신고시 해당 차주는 10만원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구역 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같은 전기차의 경우 일정 충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충전시설 자체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지우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을 물게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거나 국민신문고 신고를 중심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 마주한 오너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통해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전기차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 번째 LPG 주유소에서 충전 가능
아마도 전기차를 주행중이신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충전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6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규정으로 인해 주유소 기반 기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선 주유소와 LPG충전소 내 설치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충전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발빨리 움직이는 교통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번째 우회전 단속 강화
오는 7월부터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물론 전기차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교차로 우회전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듬,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적발시에는 보험금 10%까지 할증되니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하반기 전기차와 관련되어 바뀌는 법안과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불이익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친환경 차량으로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는 만큼 교통 인프라 또한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과 관련된 법안도 곧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다고 하니 모두들 안전하고 똑똑한 운전하세요 !